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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3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