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43
박**
2026.09.15
찬성의견입니다.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 이용 하지 않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