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31
권**
2026.09.15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입찰공고시 일부 포함되었다고 복수면허를 요구하여 진입장벽을 치는 담합 또는 꼼수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제재해야 하며,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