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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9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공사입찰시 특허및 과도한 면허규제로 몇몇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고 공사비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령은 잘 고쳐졌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