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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6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촨성
내용

과도한 제한을 할수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