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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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4.01.09 |
| 제목 | 신축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잇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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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도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수직증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보유치 못한 아파트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도면의 보유 여부를 주민에게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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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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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4.01.09 |
| 제목 | 신축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잇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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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구조도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수직증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보유치 못한 아파트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도면의 보유 여부를 주민에게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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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40109171912_시행령 입법예고 의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