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67 |
||
|---|---|---|---|
| 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13.08.26 |
| 제목 | 노부모 특별공급 소득기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둘이서 열심히 벌고 있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재산은 그렇다고 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경우라는 기준은 부적합합니다. 특별공급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 맞벌이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경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