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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10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26.07.16

제목

입법 반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반대

내용

임대주택에서 관리비를 정부가 상한하거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 한다
임대사업자 관점에서 제도 변경이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