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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71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6.06.09

제목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내용

성실히 업무를 하여도 어느정도 착오나 실수는 참조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자격증을 쥐어놓고 수수료도 얼마안되고(못받은 경우도 있음) 감당되지도 않은 벌과금은
무얼 토대로 한건가요 무조건 벌금을 매기기보다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점수제를 도입하든지 하여 중대한 실수가 아니면 과태료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무슨 이득도 취하지 않았는데 과한 벌과금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