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0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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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6.06 |
| 제목 |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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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수많은 악법으로 인해 수많은 중개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과도한 제재와 과태료로 고통받은 중개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변경되면 해당 관할에서 즉각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게 문제를 알고 개선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변경되어도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느라 어떤게 변경 된 것인지 바로바로 인지가 어렵습니다. 우편물이나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지를 통해서 억울한 과태료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개선요청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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