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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바랍니다
내용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는 과합니다
입법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