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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수정 내용 찬성
내용

목숨이 걸린 신호 위반도 벌금이 6만원인데, 생계가 달린 업을 대상으로 몇 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