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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509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051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 배정... 항행시설과 2021-05-31 ~
2021-06-19
200
5050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 개... 건설정책과 2021-05-28 ~
2021-06-16
418
5049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기술혁신과 2021-05-27 ~
2021-06-15
1120
50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시설안전과 2021-05-27 ~
2021-07-05
604
504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1-05-27 ~
2021-07-07
973
50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5-26 ~
2021-07-07
696
50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1-05-26 ~
2021-07-07
581
5044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5-26 ~
2021-07-07
544
504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도시활력지원과 2021-05-25 ~
2021-07-05
286
504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도시활력지원과 2021-05-25 ~
2021-07-05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