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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지원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080+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도심 등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매수심리 안정,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확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책발표 이후 지속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① (가격상승 둔화) 전국·서울APT 매매가격 변동률은 2.1주 이후 지속 축소
* 전국 : (1.4주) 0.29 (2.1주) 0.28 (2.2주) 0.27 (2.3주) 0.25 (2.4주) 0.25 (3.1주) 0.24 (2주) 0.24서울 : (1.4주) 0.09 (2.1주) 0.10 (2.2주) 0.09 (2.3주) 0.08 (2.4주) 0.08 (3.1주) 0.07 (2주) 0.07

② (거래량 감소) 전국·서울APT 평균 주간 거래량 감소세 지속
* 전국 : (‘20.12월) 23,557 → (’21.1월) 15,893(전월 대비 –33%) → (‘21.2월) 14,692(-8%)서울 : (’20.12월) 1,855 → (‘21.1월) 1,497(전월 대비 –19%) → (’21.2월) 1,339(-11%)

③ (매수우위지수)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져 “매수자 우위”
* KB 매수우위지수(0~200,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아 매수자 우위)- 전국 : (2.1주) 101.3 (2.2주) 미집계 (2.3주) 98.7 (2.4주) 98.1 (3.1주) 94.1 (3.2주) 91.4 서울 : (2.1주) 109.8 (2.2주) 미집계 (2.3주) 105.3 (2.4주) 101 (3.1주) 96.2 (3.2주) 90.3

이러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2.4일 대책 발표 이후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꼼꼼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3080+ 사업에 대한 지자체·업계·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2.17일 개소(지방 3.2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1670-3080)에서만 총 549건(3.16일 기준)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3080+ 대책 신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된 2.23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개발분야 민간협회와 공조하여 유관 업체 등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현황, 2월3주 상담→ 3월2주 상담) 55건→ 54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


또한, 업계·학계·연구기관의 높은 관심을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 자문위원단*(위원장 박환용 교수, 3.12 위촉)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총 4개 분과 위원회(➊법·공공성, ➋도시·건축, ➌재무·회계·금융, ➍사업 개발)로 운영되며, 각 분과 위원회에는 10인 내외의 학계·업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


2) 3.17일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주체들의 3080+대책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경기도 및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설명회 개최(~3월)
**한국주택협회(3.9), 한국부동산개발협회(3.9), 금융투자협회(3.11), 대한주택건설협회(3.12)


그 결과, 대책 발표이후 30여일 만에 총 172곳에 이르는 입지가 접수되었고,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자체 제안부지는 3월말부터 순차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중 순차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공동 후보지 선정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발휘·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4) 3080+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3080+ 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법안, 4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연계법안, 5개)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기존의 5.6대책 및 8.4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3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재개발은 ‘20년도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수렴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4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공공재건축도 추진의사가 다수 접수 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15일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 하였고, 이중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 단지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단지들도 3월 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지난 3.12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사업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 도시규제 완화 등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절차 이행을 통해 법시행과 함께 사업구역이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하여 세부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업무복합시설, 주거+생활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주택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간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을 통하여 대규모의 주택을 지속 공급해 왔습니다.

* (공공택지 내 입주물량, 만호) (’16) 13.1 → (‘17) 17.1 → (’18) 19.4 → (‘19) 15.8


특히, 택지 개발 등 공공주도 공급 제도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많은 신규 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 1만명당 신규주택 공급수(`15∼`19년平) : 한국 : 104채 / 미국 : 34채 / 영국 : 32채 / 일본 : 75채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도심 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세입자·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 등의 해결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80+ 대책은 리츠 공동출자, 협약방식 등과 같이 공공의 지원 하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택시장은 다수 전문가가 전망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주택구입부담지수, 서울) ‘09.4Q 150.8 ’17.3Q 110.3 ‘19.3Q 123.6 ’20.3Q 144.5
** (버블지수, 서울) ‘18년 1.33→ ’20.3Q 1.54(1~1.5는 고평가, 1.5이상은 버블)


주택 공급도 ‘17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에 이어 ‘28년까지 기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및 2.4대책 83만호 등 시장수요를 압도하는 공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금년 중 동의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 선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공기업 가용재원, 사업성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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