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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 (예시)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 0.5%이나,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 0.4% 적용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413, 3416 팩스: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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