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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해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가덕도신공항과 무관합니다

< 보도 내용 (한국경제 3.26일 가판) >

상임위도 패싱한 신공항 예산 “최악 졸속심사”
김해신공항 건설 예산을 전용해 가덕도 신공항 예산에 사용 우려

3.2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결손분 보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작년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반영된 동 공사의 출자배당금 수입의 결손이 예상되어 도로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항목 조정 조치입니다.

이는 당초 ‘21년 예산으로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준 울릉소형공항 등 공항건설, 항행 안전시설 구축 등 필수적인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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