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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제주남단 하늘 길, 새로운 관제체제가 시행됩니다

  • 일본관제구역, 한국이 담당·한중 관제직통선 운영 등 안전도 향상

3월 25일 한국시간 기준 새벽 1시부터 37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의 산물인 제주남단 항공회랑(Corridor)이 폐지되고 새로운 관제 체제가 시행된다.


《 제주남단 항공회랑 개요 》


① ‘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중재로 중일노선 항공운항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우리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중일이 관제하는 구조로 37년간 존치
② 90년대 이후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일평균 10편/’83년→970편/‘19년)에 따라 국제사회의 안전우려 지속 제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항공회랑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9년부터 2년여 간 한·중·일 간에 정상화 방안을 협상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25일 단계적 이행을 위한 최종합의를 이루었으며,


《 한중일 합의사항(‘20.12.25.) 》


① 1단계(‘21.3.25.) : 일본 관제권 전환운영(일본→한국), 한일구간 항공로 복선화, 한중간 관제직통선 구축 및 관제합의서 체결
② 2단계(‘21.6.17._잠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안에 따른 한중구간 항공로 3선화


올해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해 한-중, 한-일 관제시설 간 합의서 체결, 한-중 관제 직통선 연결 등 국제협의를 마무리* 하였다.

* 주요 주진과정 ① 한-일 관제이양지점 합의(‘20.3.4.) ② 한중 관제직통선 구축(’20.4.21) 및 운영(‘20.11.30), ② 한-중, 한-일 관제시설 간 합의서 체결(‘21.3.23)


이와 함께, 제주남단의 관제를 담당하게 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관제사교육훈련 등 국내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 공역위원회 심의(1.27.), 항공정보간행물 발간(1.28.), 안전평가(2.3.) 및 비행검사(2.8.), 항공사 설명회(3.12.), 시뮬레이션 활용 관제사 교육훈련(~3.2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제 현장을 찾아 新교통체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한·중·일 3국간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도아래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아울러, “오늘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 내에 37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공회랑(Corridor)이 정상화되는 뜻깊은 날” 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제주남단 지역으로 집중되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제업무를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제능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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