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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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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준 2021-02-09
    공인중개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다들 힘든 시기에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풍부한 유동자금, 정부의 규제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집값을 다 올려놓고 이제와서 국민들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과연 공인중개사들이 어떠한 고충과 쌍방과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말하기 전에 집값이 올라 중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고 실무에선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대로 주지 않고 일단 깎고 보는 게 현실인데.. 실무에서 현업중인 공인중개사들의 고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작게는 몇백 많게는 수십억씩 내는 양도소득세도 아닌데 중개 수수료를 누진공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정책인지? 누진공제해준 금액에 대해선 누가 보상해주는지..? 중개 수수료 누진공제 보단 양도소득세 누진공제를 개정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음을 인정하고 중개 수수료를 개정하기 보다는 집값 안정 정책을 실현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개 수수료는 현 요율대로 유지하되 지금처럼 상호간 협의로 하게 맞습니다! 댓글삭제
  • 박* 안 2021-02-09
    부동산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방법의 선심성 중개보수 인하방안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몇년전에도 중개보수 인하로 부동산중개업계는 치명타를 입었는데 점입가경이네요. ...이번에 또 중개보수 인하하면 부동산중개업계는 아사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주식가격 폭등하고 물가는 오르고 임대차3법으로 임대차 물건이 나오지않아 임대차가격 폭등하고 결국 매매가격까지 폭등하게 견인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거래는 줄고 수입도 줄어 밥먹고 살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여기서 또 중개보수 인하하면 폐업하여 실직하는 공인중개사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난번 6년전 중개보수 인하하여 역풍불어 정권무너진것 기억나시죠? 6년전 인하하기전 상태로 원상복구나 해 주세요!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중개보수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현실화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또 중개보수 경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중개보수만 인하하다니오? 어불성설...말이 안됩니다. 역으로 부동산 거래금액 내려가면 중개보수 인상해 주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국토교통부 공무원 월급 인하나 하세요! 댓글삭제
  • 이* 묵 2021-02-09
    공인중개사의 중개료 수수료 및 서비스를 전면개편에 적극찬성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만을 권위적 위치에서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최고 9%까지 수수료를 매수자 매도자에게 모두 요구하며 중개를 받아와야했습니다. 매물건의 상세한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권리관계분석이나 매물종류를 매수자가 직접알아가며 진행한 부분이 비일비재하기에 전면 개선을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주* 중 2021-02-09
    중개보수인하 철회해주세요. 월세중개보수 현실화해주세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개편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변* 동 2021-02-09
    부동산 수수료 너무 높기는해요...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법은 현 시점과 너무 괴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계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거의 모든 공인중계사는 법정최고치를 거래수수료로 요구합니다. 당연한 듯 이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담이 큽니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크면 수수료의 %가 더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때 수수료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고쳐야 할 부분은 1. 수수료 과련 - 너무 과합니다. (2년에 한번 이사하는데 전세(서울 전세평균가 5억)기준 200만원/부가세별도) - 전세금도 모으기 힘든데. 지금까지 만나본 부동산중계사분들 중 단 한명도 상한율 이하로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상한인데 정액처럼 요구합니다. 2. 서비스 관련 - 어떤 부동산은 ㅜㅜ 이사를 많이 다니는 저 보다 더 몰라요. 책임 회피도 심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는 민법이기 때문에 소송이 힘들고 오래 걸려 소비자가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3. 부동산 가격이 몇억인데.. 공제증서는 겨우 1억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도 몇억인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우리나라 처럼 이사 많이 다니는 나라도 없을 건데 이사하는 사람들도 좀 살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석 2021-02-09
    매스컴을 통해 중개수수료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보았는데 어이없고 화가 치밀어 의견 올립니다. 국민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어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가 9~12억구간을 신설하고.0.7% 고정 요율울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데 이방안은 오히려 중개인을 위한 개편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이 구간 중개수수료는 협의하여 0.3~0.5%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 0.7%라니 말이 됩니까? 고정이 아니고 협의 체계로 바꾸고 요율도 낮춰야 합니다. 중개사들의 권익위 집단설문참여로 편향된 조사결과를 감안하시고 국토부 최종안은국민을 위한 올바른 개편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성* 기 2021-02-10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개판 이되었는데... 이것이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때문에 일반국민이 힘들다고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를 넘어 개파렴치한 정부의 조치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에 매매 되면 취등록세 양도세 또한 높아 지는것이며 국가에서 부가하는 세금은 올라도 당연하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오르면 안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 해야 되는지... 대통령 장관 차관 도지사 특광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지방 구의원 들은 월급 및 그밖에 비용등은 매년 물가 상승 에 대하여 오르지 않느냐 공무원 또한 마찬 가지이며.. 공인중개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선거로 임명된 사람도 아닙니다. 개인의 사비로 중개업을 행하는 사람이며 국가에서는 그 어떤 해택이나 지원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당신들 월급 깍아서 작게 주면 안되는것이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낮추는것이 당연 한 것이냐... 되묻지 않을수 없다. 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사형 시키든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주었든 월급을 빼앗든지해야지... 왜 공인중개사 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냐 대통령 및 국토부장관 그들을 따르고 있는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모두 회수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형및 감옥에 가두어 주라 왜 국가에서 그 어떤 혜택도 주지않는 공인중개사가 뭘 잘못 했길레 공인중개사 들의 귄익과 이익을 침해 하느냐 현 정부는 무릎 꿇고 반성부터 하라 당신들의 월급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들 많다 작다 하면 당신들 의 기분 어떻겠는가? 당신들이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는냐? 공인중개사는 국민 세금으로 당신들 처럼 월급 받는 사람 아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이 받는 수임료나 월급에 대해서당신들은 왜 많다 작다 말을 하지 않느냐...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 더러워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댓글삭제
  • 김* 포 2021-02-11
    11월 16일 권익위 보도자료도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정책제안에 들어가기 전 해당 자료의 거의 절반 수준을 할애하여 상당히 편파적인 관점으로 현상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조율해야할 조직에서도 이런 편파적인 관점을 고수하는데, 국토부가 내릴 결정을 어느 공인중개사가 신뢰하겠습니까? 수수료가 아까우면 직접 물건 구해서 계약하면 되지, 개인간 사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안까지 법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1-02-11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습니다. 5년 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하게 하거나 실무교육 후 자격증시험에 버금가는 난이도의 시험을 보게 하십시오. 또 상대평가로 시험을 바꿔서 수급상황을 조절하면, 바뀐 중개수수료율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이* 희 2021-02-16
    1. 거래의자유: 국가부동산중개 플렛폼 사업을 실행하여 플렛폼 안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거래의보장: 국가부동산중개 플렛폼은 계약편의 및 계약의 법적 보장을 국가에서 책임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3. 사업권및사업자의의무적용: 공인중개사의 사업자의 허가권을 무제한 허가해주시고, 중개 수수료 인하 철회 및 중개수수료 공개를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4. 불법행위의책임: 허위매물 등록시 과태료가 아닌 사업권 취소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김* 무 2021-02-19
    1. 중개수수료 관련 제언 -중개수수료 조정방안: 현재 부동산, 특히 국민들의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고가 아파트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법령 상 상호 합의라는 애매한 내용으로 일선 공인중개사 및 매매 당사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캐바캐인거죠. 같은 값의 아파트 매매에서 누구는 중개수수료를 적게 내고, 누구는 더 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정액제 실시가 공정하고 부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액제 실시를 통해 중개사와 매매 당사자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매매 전 현금흐름을 확정 지어 원활한 자금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공인중개사 수고비 관련 제언 -보도자료 중 공인중개사의 수고비 검토에 대한 내용이 보여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마다 방문자 수는 천차만별이며 잠재적 매매 당사자들이 얻고 싶어 하는 정보는 제각각 입니다. 단순 가격 문의, 매매 가능 장소 임장 문의, 실제 매매 가능 장소 방문 문의 등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가격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가격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말 한마디, 문서 한 장을 제공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부동산을 찾지 않아 부동산엔 파리만 날릴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사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부분을 대행해주는 새로운 편법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상 구제 방법이 없어 사기 등을 당해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보면 중개사 일상 업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부가는 오히려 중개시장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3. 중개사 업무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만약 2번의 중개 일상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현재 포화상태인 자격증 소지자 수, 비전문가적인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개품질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품질 개선 방법은 지금과 같이 시험을 통한 지식 및 자질 평가를 통한 자격증 부여와 사후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은 꾸준히 난이도가 상향하여 예전과 같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이미지는 벗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로 인정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 부여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상대평가 및 실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시험 과목화하여 최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제도가 바뀔 경우 기존 자격 취득자들이 역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검증 혹은 능력향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 자격증 소지자들의 반발을 줄이며 새로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수험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중개사 본업 및 업무 확대 제언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의 매매자 간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고자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의 본연의 업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전재산이 불법적 방법으로 갈취 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진 대신, 법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단순 중개 외 세무, 등기 관련 업무도 병행하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방안에는 중개사를 통해 세무 및 등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매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일부 두서 없거나 제언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의 내용은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1-03-10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중개수수료율도 몇년전에 낮춘건데 또 낮추겠다는건 국민이기도 한 공인중개사를 못살게 구는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 매매를 자주 하는것도 아닌데 뭐가 부담이라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0.3-0.9% 수준인 중개보수가 부담이 된다면 최고 12%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취등록세를 낮추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부담을 핑계로 중개보수를 깍아내려 또다른 국민인 공인중개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중개보수 핑계대지 말고 턱없이 높은 세금을 낮추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1-03-10
    미국은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가 4-5%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의 경우 0.3-0.5%수준밖에 안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중개보수 자꾸 깍아내릴려 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현실화 하기 바란다. 중개보수는 사실상 0.몇프로 수준밖에 안되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도대체가 요율이라는 자체도 없고 수십퍼센트를 떼어간다고 하더라. 영세한 공인중개사 괴롭히는게 정부의 방침이더냐? 약자는 후려치고 강자에게는 말도 못하는게 무슨 정부인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