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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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