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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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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린 2022-02-07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내 진행상황을 보니(22년 2월 7일 확인) 아직도 입법예정으로 되어있네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지, 올해 내 시행이 되기는 하는건가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