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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③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확정고시 예정)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시·군·구)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시·도(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1년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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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열 2021-05-10
      끝까지 시설물업체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종합건설업의 편에 서서 편파적인 운영을 하는 국토부의 만행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역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이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댓글삭제
    • 강* 구 2021-05-12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충신의 길 입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장* 현 2021-05-12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거짓말을 당당하게 올리는 국토부 공정건설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척, 전혀 의견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왔으면서 정말 황당 그자체입니다. 공정과 양심이 있다면 국가 공무 똑바로 제대로 하세요 제발!! 댓글삭제
    • 강* 진 2021-05-17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볼수있습니까? 댓글삭제
    • 김* 식 2021-05-17
      부당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이번 업종개편 건설정책이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어떤영향을 미칠지 불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 부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으며 지금이라도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하여 이번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합 당 한것인지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지 2021-05-17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에 맞는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관련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성급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수많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의 생계가 무너지고, 기술 퇴보 등 부작용을 불러올 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을 철회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구* 주 2021-05-20
      시특법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의견수용 전혀 없이 말살해버리는국토부의 만행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불신과 비판만 살 뿐인 정책, 반대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