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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CM 발주 활성화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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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rge, left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설사업관리(CM)제도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발주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CM발주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표준화된 CM 발주안내서를 금년 중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전단계 걸쳐 발주자가 수행해야 하는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선진 공사관리기법으로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01년 공공분야에 도입되었다.
건설사업관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경우 ‘97년 제도화된 이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CM협회가 ’03년 8월에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실적은 대부분 민간 및 건축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3년 9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공공분야 CM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분야 CM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년 하반기 중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할 CM 발주안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발주이전단계, 발주단계, 업무단계, 업무후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 이전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이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업무를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단계로 구분
발주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업무를 용역발주준비, 용역발주심의, 계약방법결정, 낙찰자결정방법 결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결정, 입찰공고 및 용역설명, 입찰등록, 질의회신, 입찰 및 개찰, 평가 및 낙찰,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건설사업 관리업무 단계：계획단계, 설계단계, 계약구매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단계로 구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이후,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의 업무, 수행절차,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기술
건설사업 관리업무후 단계：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와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 기술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발주 안내서가 모든 공사에 공통 적용될 표준적인 항목들로 구성, 건설공사 및 발주자 특성에 맞게 추가․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발주안내서가 보급되면 공공사업 발주자들의 CM 발주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CM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건설환경과 이진철 전 화 번 호 02-2110-8212
[ E-mail ] jcwood@moct.go.kr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전단계 걸쳐 발주자가 수행해야 하는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선진 공사관리기법으로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01년 공공분야에 도입되었다.
건설사업관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내의 경우 ‘97년 제도화된 이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CM협회가 ’03년 8월에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실적은 대부분 민간 및 건축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3년 9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공공분야 CM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분야 CM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년 하반기 중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할 CM 발주안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발주이전단계, 발주단계, 업무단계, 업무후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주 이전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이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업무를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단계로 구분
발주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업무를 용역발주준비, 용역발주심의, 계약방법결정, 낙찰자결정방법 결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결정, 입찰공고 및 용역설명, 입찰등록, 질의회신, 입찰 및 개찰, 평가 및 낙찰,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건설사업 관리업무 단계：계획단계, 설계단계, 계약구매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단계로 구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이후,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자의 업무, 수행절차,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을 기술
건설사업 관리업무후 단계：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종료된 시점에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와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 기술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발주 안내서가 모든 공사에 공통 적용될 표준적인 항목들로 구성, 건설공사 및 발주자 특성에 맞게 추가․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구성할 계획이며, 발주안내서가 보급되면 공공사업 발주자들의 CM 발주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CM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건설환경과 이진철 전 화 번 호 02-2110-8212
[ E-mail ] jcwood@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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