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토지이용규제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배경

ㅇ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권고('17.11.1.)에 따라 국토부 고시(2016-97호, 2016.3.4.)

에 등재된 지역.지구등을 정비

ㅇ 동일한 지역.지구등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에 중복

등재된 경우 지역.지구등을 상위법령으로 일원화

2. 주요개정내용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에 중복 등재된 지역.지구 삭제

3. 개정된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