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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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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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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종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336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6항, 제2장 제목,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장 제목,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6장 제목, 제28조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36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7장 제목,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4조의4제2항, 제67조제4항ㆍ제5항제2호ㆍ제6항 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6, 별표 1-8, 별표 2, 별표 9,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별표1-4 및 별표 1-6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7장 제1절 제목 및 제46조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 및 부도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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