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 (도입배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당초 축사 등 동식물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무단변경으로 훼손한 결과 해당 시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ㅇ 또한 신축 후 창고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행강제금과 벌금 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공공사업을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제도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불법축사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20년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주요내용

- (대 상) 축사등 건축물이 밀집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 발휘가 어려운 훼손지로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벌금 등이 납부 완료된 토지

- (사업방식/규모) 환지방식 / 훼손지 1만㎡ 이상, 용적률 120%(2층)

- (시행자) ①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국공유지 제외), ② 조합

- (시행절차) 복구 및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 조합설립인가 → 행위허가→(이후 도시개발법 준용) 환지계획인가 → 착공 → 체비지분양·준공→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