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혁신 :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

1. GTX 시대 개막

(A노선)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개통(’24.3),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28년 全 구간 완전 개통

각 역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대책 마련(’24.3)

* 대책(안) : 버스 노선 신설·연장,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 환승 편의 제고 등

합리적 수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할인 적용*

* 요금 할인(안) : 주말 10% 할인,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 K-패스 연계 등

(B·C노선) 철저한 공정 관리로 B노선 ’30년, C노선 ’28년 개통

B노선은 재정 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全 구간(민자 구간포함)을 상반기 내 모두 착공, C노선은 연초 즉시 착공(’24.1)

2. 2기 GTX 본격 추진

(연장 노선)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타 등 절차 진행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본선과 동시개통)

* 현재 A‧C 노선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 진행 중(’23.10~)

(신설 노선)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 추진

1단계 구간은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 추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일반 절차 대비 약 6개월 단축 효과)

* 철도망 계획 반영 노선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명(1기 GTX 86만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➁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1.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기본 방향)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𝑥-TX) 도입

⇨ 민간의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 적극 발굴

(선도사업)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칭CTX)로 개선하여 더 빠른 서비스 제공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 연결도 추진
(’24.4,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현재대중교통 vs CTX 소요시간) 정부대전청사~청주공항 : 100분 vs 53분(47%↓)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 60분 vs 15분(75%↓),
  오송역~충북도청 : 45분 vs 13분(71%↓)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50% 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100%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추가사업)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 검토

우선,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차량을 투입하여 예타를 신청(’24.2)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 분석

추가로, 부·울·경,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검토

* 열차의 평균속도가 80km/h 이상 + 경제성 확보 + 지자체간 노선 합의

 - 필요 시, 지자체 대상 설명회·컨설팅 실시 및 민간 투자 매칭 등을 통해 지자체의 추가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