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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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71
의견제출자
조충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자 참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은, 가스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가 아님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