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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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59
의견제출자
전동수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반대
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한다면 몰라도 건축설비에서 그렇게 중대한 안전과 위험요소가 아닌 정보통신까지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행정상, 시간상 절차가 너무 소비가 많아 공사추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절차를 간소화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