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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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경록 | 등록일자 | 2008./0.5/ |
| 제목 | 거꾸로가는 어린이 보호차량법 | ||
| 내용 |
세계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한 법률이 엄격한데도 유독 대한민국정책은
법을 강화하기는 고사하고 풀어줄려고많 한다. 법에는 강화해야 될 법과 완화해야 할법이있다 그중에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한 법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법인데도 오히려 환화를 시킬려고 하니 정말 어린이 보호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으심스럽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한 더욱 강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전세버스를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할려고 하는 움직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학생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로서 요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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