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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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승규 | 등록일자 | 2013.06.21 |
| 제목 | 현재 정보통신설비의 복잡성은 비전문가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 ||
| 내용 |
정보통신 분야에서 15년 정도 밥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진화는 너무 나도 빨라서, 과거의 전화선과 TV 선을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나고, 이제는 각종 유무선 IP 기반의 최첨단 시스템들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불법적으로 비전문가가 건축설비중 정보통신 분야를 설계하여 현장에서 발주자가 다시 뜯어 고치는 사례가 비일 비재 합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보안용 CCTV 등도 나날이 발전하고 제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이 절대 덤으로 있는 시대가 아니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 및 감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듯이 참여토록 하여 정보통신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복지,안전을 강화할 때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 창조경제의 근간인 정보통신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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