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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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0
의견제출자
김인철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전문 분야도 아닌 사람이 시공이나 설계해서 하자라도 생기면 그 업계가 망하는건 한순간인데...
좀더 전문화에 대해서 논할 생각은 안하고 별 희안한 입법 개정령을 만들려고 하네...
안그래도 안좋은 건축 경기에 하자, 부실, 미 전문적인 공사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절대적으로 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