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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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함유진 | 등록일자 | 2008./0.5/ |
| 제목 |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관한 의견 | ||
| 내용 |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대한 입법예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왜 소득제한이 그렇게 적은것인지 과연 그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만 주택공급이 안된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저또한 그랬고 지금은 결혼 후 내집을 갖지못하고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받을지 모르는 전세집 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용18평 아파트가 최소2~3억에서 4억이 넘고 있는 요즘 결혼할 젊은 나이에 있는 왠만한 월급쟁이도 자기집을 대출받아 사기가 힘들고 가점제로 바뀐 청약제도로 그래도 조금이 나마 싼 신규분양주택을 청약받으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겐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명박정부의 공약으로서 너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공약에는 소득에 대한 제한 이 없었기에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여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희망 이 절망으로 돌아오는 군요 신혼부부주택공급에 소득제한기준을 없애 많은 젊은 사람들과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한가닥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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