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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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1
의견제출자 김원기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비기술자의 권익과 설계과정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