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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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남현 | 등록일자 | 2013.06.21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
| 내용 |
세계에서 IT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정보통신분야의 설계 및 감리를 타분야에서 그동안
수행을 해오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보통신이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시장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전문기술도 없이 정보통신 설계에 참여한다는 현실이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건축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정보통신설계가 너무 부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현장에서 재검토하여 수정(변경)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정보통신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안전행정부에 공사착공신고나 감리자선임에 따른 신고조차도 없어서 전혀 제대로 된 공사업무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늦었지만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며 지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ICT를 통한 창조경제를 통하여 일자리를 늘려 국민행복을 추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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