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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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진우 | 등록일자 | 2013.06.21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난 60년간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건물외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아현동 가스화재등)
가스기술사는 건물외부의 고압배관, 표시가스배관망, 천연가스채취의 안전관리분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스기술자에게 건물의 냉난방 부하 위생 등의 설비를 허하는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시행의 융복합화와 FTA의 체결조건등에 맞지않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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