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89 | ||
|---|---|---|---|
| 의견제출자 | 신인환 | 등록일자 | 2013.06.18 |
| 제목 |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 입법에 반대 합니다.
이 입법은 가스기술사가 위생이나 공조 소방등에 설계를 할수 있다는 입법입니다. 가스 기술사의 경우 고압가스나 위험물에 대하여 설계를 하지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건축설비의 경우 고압가스는 설계하지 않지만 저압가스의 경우 기사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 나오므로 그러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입법은 오히려 지금의 건축물 설계에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 될 것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