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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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8
의견제출자 이건우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일부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부시행의 융복합화와 FTA의 체결조건등에 맞지 않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