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2
의견제출자
박희각
등록일자
2008./0.4/
제목
도시재정비 특별법 개정안
내용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중 토지거래 허가 완화에대해건의합니다.
내용을보니 존치관리지역과 촉진지구내 사업완료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사는 곳은거여마
천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그런데 제가 마천1구역에사는데 존치정비구역입니다.
왜 촉진구역도아닌데 존치관리구역만 완화해주는지요.
이것은 차별아닙니까
존치정비구역도 포함시켜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