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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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
의견제출자
전우식
등록일자
2008./0.4/
제목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를 완화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용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기존 법령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옮길수 없습니다.
서민에게 가진거라고는 집한채 밖에 없는데, 정말 땅을치고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에 적극 지지드리오며 적극 추진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