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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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47
의견제출자
변종현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FTA 체결 조건에 맞지 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