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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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2
의견제출자
김동조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 적극반대
내용
최근 건축,전기,기계설비,토목 등은 IT 융합설비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곳에 응용되어지는 통신설비까지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것은 지나친 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