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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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25
의견제출자 이수연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가스 기술사가 건축설비를 설계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기술사가 그동안 전문기술력에 의해 건축설비 설계를 해왔으며,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소방에서 책임지고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내의 상하수도 설비를 상하수도 기술사가 설계해야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임, 또한 이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가스밖에 모른는 엔지니어가 건물내의 냉난방, 위생을 설계한다는것은 넌센스이며, 이는 글로벌 추세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