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09
의견제출자
서병교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건물내의 가스는 대부분이 저압이라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조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의 책임하에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며 가스 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으므로 이러한 법개정은 업무 중복과 민원인의 피해만 가중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