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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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4
의견제출자
김영산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 법령으로도 충분하게 관련 법규정 등(별도 공사감리제도 및 가스안전공사 등 검사 및 승인)되어 있으며, 이 개정안은 자유로운 설계를 방해하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