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68
의견제출자
김형석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숭사의 협력의무조항은
비용증가 및 건축설비업과 제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