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21
의견제출자
유맹철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의 업무범위에 공기조화, 위생설비, 가스설비 등을 포함하므로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을 넣는 것은 업무범위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