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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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4
의견제출자
윤두현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이 없고 현재도 설계 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개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오히여 타분야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