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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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제뉴어리 | 등록일자 | 2013.06.08 |
| 제목 | 개인택시 대리운전이라는 제도는 전체 개인택시의 이미지를 흐리는 폐단이 있으므로 폐지의견을 올립니다.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택시가 옳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라는 한 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의 현 대리운전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건의하는 바 입니다. 대리운전행태의 상당 부분이 조합에 직책맡으신 분들이, 그 많이 받는 급여에도(일선에서 뛰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상대적 비교) 만족하지 못하고 대리운전을 주어 또다른 이득을 챙기는것 같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외의 사정으로 대리운전을 주게 되는것도 실상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이유같지 않은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법과 편법의 음침한 현상들이 적지않이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제도부터 없애므로 해서 자연스러운 택시수급정책이 세워질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용이 될만한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부제를 해제 하는 것이 법정신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생각나는대로 개인택시 대리운전 제도로 인한 폐해를 짚어 보겠습니다. 1. 개인택시 대리운전이라는 도급성이 짙은 현실에 의한 상대적 장시간 근무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저급한 운행 으로 말미아마 전체 개인택시가 싸잡혀 그나마 이미지 훼손. 2. 차량관리 불철저.(냄새와 내,외관 불결) 3. 일부 대리운전자 모집업체의 불법:부적격자 대리운전 고용에 대한 의혹. 4. 법인택시와 버금가는 운행형태로 말미암은 피로도에 의한 대승객 불친절내지 각종사고위험에 노출. 5. 개인택시 명판(사진등 인적사항)이 거의 부착되지 않고 운행되는 경우가 많은 문젯점. 6. 자신의 소중한 개인택시라는 의식이 희박한 관계로 각종 불법과 법규위반 다반사. 7. 개인택시 대리운전차량의 상당수가 카드단말기 미장착 (대리운전이란 구조상 장착회피) 8. 책임의식 저하. 9. 위와 같은 관계로 승객과의 마찰 다발요인. 대충 위와 같이 생각나는 대로 문젯점을 나열해 봤습니다. 아마, 더 깊이 파고들면 이외에도 수많은 문젯점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조합직책자로 일단 선출:임명되면 대리운전을 허용할것이 아니라 즉시 휴차조치는 물론이고, 향후 법규정을 정비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여하튼 개인택시의 현행 대리운전제도는 전체 개인택시 이미지나, 대승객 서비스와 또한 교통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많은 폐해를 일으키는 제도임을 파악하시고 관련 부처에 계신분들께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고려해 보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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