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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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남관 | 등록일자 | 2013.05.10 |
| 제목 |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며... | ||
| 내용 |
개정 취지와 방법을 보고 실소를 금할수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몇자 적어봅니다.
법은 지켜야할 도덕 중에서 최소한으로 꼭지켜야만 하는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맞죠? 누구 편하자고 만들면 안되는것입니다. 특히 그 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더욱 신중해야 겠지요. 예을 들어 보면 누군가 출근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가까운 카센터로 가서 수리를 하겠지요.이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달라고 할것입니다. 차주가 등록증을 집에 두고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 법대로 하면 수리 못해줍니다. 결국 시민불편하게 하는것입니다. 법의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에서 처럼 펑크수리나 윈도우브러쉬교환 이런 경우 제외대상입니까? 타이어 공기압조정해주고 입력해야합니까? 저도 대학을 나오고 자동차회사에도 근무하고 하였지만 자동차 수리라는것이 일반 물건팔듯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도 어렵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책상에 앉아서 그 다양한 상황을 모두 이해할수는 없습니다. 어떤이는 이 개정안을 보고 자동차 관리업무에 임하는사람은 자동차수리 5년이상 한 사람만 하도록 자격심사를 거쳐야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절대 비방은 아닙니다. 답답함에서 하는말이겠지요. 약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약국에서는 프로그램사용료를 내면서 진단서가 발행된경우만 의료보험공단으로 data를 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되기때문에 약값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받기때문이죠. 일반판매는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data를 입력하지않으면 벌금을 물린다는것도 생각해 보십시요. 차량번호 한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그건 자동차 관리하시는 분이 더잘알고 계시지않습니까. 구청전산망이나 검사소 전산망 심지어 부품판매점 전산망에 조차 차량번호 하나로 차대번호 연식등등 모든것이 조회됩니다.그런데 그런 아무 의미없는 data 입력을 안했다고 과태료를 물린다는것이 말이됩니까? 꼭필요한data만 엄선해야합니다.등록일은 왜 중요한 data일까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소도빼야합니다. 등록증상 주소도 변경되지 안는판국에 주소가 왜필요할까요? 예를들어 차주와 차량을 수리하러 온사람이 다른경우 어떤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합니까? 수리의뢰자가 우선입니까? 등록증상의 차주가 우선입니까? 제 경험상 가장중요한 data들은 차종 차번 수리의뢰자 전화번호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호객행위에 대해 한번생각해봅시다. 예를들어10만 km 주행한 차량이 뒷바퀴 휠실린더가 한쪽이 터져서 브레이크액이 샜고 라이닝이 브레이크액에 젖었다고 칩시다. 정비사라면 당연히 좌우을 같이 교환하자고 해야합니다. 이건 호객행위일까요? 아니면 손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상 가능한한 좌우를 동시에 교환해야합니다.반대쪽이 교환되지 않은 이상 수명이 비슷할뿐아니라 이런경우 휠실린더는 한쪽만 라이닝은 양쪽페어로 교환하게 됩니다. 제품이 쌍으로 나오기도하고 제동력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한쪽만 교환하는것은 문제가 될수있으니까요. 그럼 얼마가지 않아 반대쪽이 또터집니다. 그럼 얼마 되지않은 라이닝를 또 교환해야하는것입니다. 어떤것이 차주에게 이익일까요.경험하지 않은 차주에게 설명하여 양쪽을 교환하는것이 호객행위일까요 강매일까요 아니면 차에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해시키는것일까요? 나는 내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의사들이 하는말 잘듣습니다. 그들은 오늘주사있습니다. 하곤 내엉덩이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곤 처방전도 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2달 가까이 기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하소연해야합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진정해야합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지식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내가 그들보다 내몸에대해 모르기때문입니다. 차량은 어떠할까요 운전자분들이 차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자기 차량의 안좋은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호객행위에 해당할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속상한 마음에 두서 없이 막 적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써버를 구축해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모든정보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규제만 하지 마시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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