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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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25
의견제출자 이복현 등록일자 2024.10.14
제목 개인택시자격증명 발급 의견
내용 개인택시자격증명[차량부착용] 시.도 조합 위임으로 비조합원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 하고있습니다.
개인택시자격증명 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 할 수있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규격및 부착의 통일성을 위하여 택시자격증과 동일한 재질로 변경하여 복제방지 및 관리 용이를 위한 유효기간을 정하면 고령자 및 정기 검사시 함께 발급하면 좋겠습니다.
비조합원들의 규정 위반이 없도록 자량 부착용 스티커를 공단에서 판매 및 배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